[단독]‘제2 임병장’ 겁나 병역면제 더 완화?
[채널A] 입력 2014-07-16 21:35:00 | 수정 2014-07-17 11:32:32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716/65229313/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군 면제를 받은 질병들 가운데 2위와 5위가 정신 질환이었습니다.
또 1년 이상 통원 치료를 받거나 한달 이상 입원하면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제2의 임 병장을 막기 위해 이 기준도 크게 낮출 계획인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손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체검사에서 각종 질병으로 5~6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4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낮은 지능이나 정신분열, 망상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350명을 웃돕니다.
군은 현재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한 달 이상 입원했을 경우 면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다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이돌 가수 백댄서는 정신과를 찾아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 달간 입원한 뒤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능검사를 할 때 일부러 오답을 말해 낮은 아이큐를 받아 면제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손석한 /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의 진단 과정은 대부분 환자 혹은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먹고 거짓 연기를 한다면 (전문의라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임 병장 총기난사 사고 이후 군 당국은 정신질환에 따른 군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기간이 짧아도 정신질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 면제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징병 검사 이후에도 면제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짜 정신질환자를 판별하기 어려워 악용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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