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60만원에 팔아넘긴 친딸
2014.07.11
▶ 인터뷰 : 여성 피의자 이웃주민
- "본 남편에서는 (아이) 셋, 본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서 난 (아이) 하나 그럼 넷이잖아."
▶ 인터뷰 : 불법입양 여성 피의자
- "제가 처벌받을 거 있으면 가서 처벌받을 테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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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피의자) 지인분이 연락을 하셔서 그 엄마(피의자)가 입양을 받았는데 정식 절차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아이 호적도 안 올라가 있는 상항이고..."
▶ 인터뷰 : 여성 피의자의 지인
- "이번에 (사건) 터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기가 좋아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 인터뷰 : 여성 피의자의 지인
-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설득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기관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의뢰하고 신고하고 또 가서 조사도 받고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그냥 아기가 좋다.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인터넷에서 입양을 쳤더니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카톡 아이디를 남겨놓고 이러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죠."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를 대학교 다니면서 만났고 동거를 하면서 임신이 된 거죠"
▶ 인터뷰 : 모텔 관계자
-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여기서 월세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있어도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 인터뷰 : 모텔 관계자
- "처음엔 몰랐어요. 우리도 며칠 만에 안 거예요.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전부 몰랐던 거예요. 아기가 울지도 않고 순했었으니까요."
▶ 인터뷰 : 모텔 관계자
- "여자가 일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녁에 잠깐 왔다 가고 어떨 때는 하루 자고 아침에 나가고 그런 거 외에는 몰라요"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남자는) 자기가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방을 얻어줬고 또, 이 아기 엄마 같은 경우는 회사에 취직됐다고 해서 집을 나오면서 동거를 한 거고 서로 갑자기 아기 엄마가 됐고 아기 아빠가 됐던 부분을 가족에게 알리기가 두렵지 않았나."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첫째가 10살, 그 다음이 9살 그리고 그 다음이 7살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막내가 이제 한 2살이나 3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 인터뷰 : 불법입양 여성 피의자
- "누구세요?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인터뷰) 안 해요."
▶ 인터뷰 : 불법입양 여성 피의자
- "(애들을 진짜 좋아하셔서 입양하신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
▶ 인터뷰 : 이웃주민
- "그 집이 형편없이 사는데 돈이 60만 원이 어디서 났대? 월세로 살아 25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
▶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휴대폰 지원금인가 학교에서 아이들 무슨 지원금이 나왔다고 그 돈으로 (마련)했다고..."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약간의 사례비를 요구한 거죠. 아기 엄마가 자궁경부암 이런 질병에 (걸려서) 문제가 좀 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 인터뷰 : 주민센터 관계자
- "청주시에서는 셋째 아동 이상부터는 양육지원금 15만 원씩 줘요. 60개월. 아이가 둘 받고 있죠. 하나는 끝났고"
▶ 인터뷰 : 주민센터 관계자
- "(그분한테 합해서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돈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 아기를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생활유지도 안 되고"
▶ 인터뷰 : 이웃주민
- "본남편에서는 (아이) 셋, 본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서 낳은 아이가 하나. 그럼 넷이잖아. 하나는 또 입양했다며."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한 2년 전에 (두 번째) 남편하고 같이 동의하에 호적에 올려놓은 거죠. 정식으로. "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그때는 왜 입양을 하게 됐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때도 아기가 좋아서 (두 번째) 남편하고 상의해서 입양했다는 거죠."
▶ 인터뷰 : 불법입양 여성 피의자
- "(저희가 경찰한테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처벌받을 거 있으면 가서 처벌받을 테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오히려 아이를 데려옴으로써 본인 스스로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뭔가 사리판단이 잘 안 되거나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그럼 추후에라도 어떤 검사 같은 것도?) 검사할 거예요."
▶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3급 정도만 돼도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 인터뷰 : 손석한 / 정신과 전문의
- "지적장애 3급 정도면 지적장애 중에서 제일 가벼운 정도인데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 잘 모르고요, 장시간 생활해 봐야 느끼는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여성 피의자의 지인
- "사람이 순수하다고 할까? 약간 바보스럽게 착한 면이 있어요. 불쌍한 걸 왜 생각하고 그 짓을 하느냐고"
▶ 인터뷰 : 여성 피의자의 지인
- "아이가 기존에 5명이 있잖아요. 현재. 아기가 예뻐서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데 막상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 거죠."
▶ 인터뷰 : 주민센터 관계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이 방임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 센터 담당자가 구청에 중점사례관리 요청을 한 거죠. (아동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본 거죠. 주변에서"
▶ 인터뷰 : 손석한 / 정신과 전문의
-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치 장난감을 사 모으듯이 아이들을 모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반드시 여러 명 키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 인터뷰 : 손영실 / 변호사
- "아동복지법 17조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조윤주 /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복잡함 그리고 개인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영아 유기, 학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고범식 /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여자 아이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은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인데 정식으로 혼인도 시키고 아기도 데려와 키우고 이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ST 후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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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아이의 부모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까다로운 입양 절차도 문제 아닌가?
김)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입양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바뀐 개정안에 도입된 ‘입양 숙려제’는
아이가 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야지만
입양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부모들이 출생 직후 입양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도 강화 되었습니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의 범죄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가정법원 허가제로 절차가 강화되면서
예비 양부모가 직접 법원조사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입양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복잡한 절차 때문인지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입양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데.
입양 아동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나?
김)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입양된 아이들이
686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25명에 비해 급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입양 아동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400여 건이 넘던 입양이
2012년에 1,880명으로 줄었고
해가 갈수록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입양건수 만큼 불법입양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입양 절차가 결국
불법 입양을 넘어 유기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MC) 불법 입양을 한 두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김) 두 사람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 아빠는 현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입양한 여성은 다섯 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사람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고 판 행위를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을 한 여성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산 행위 자체는 법에 접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역시 아동복지법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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