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CCTV 의무화"...아동학대 대책 점검(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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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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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아동학대 대책 점검

시간 2015-01-25

http://www.ytn.co.kr/_ln/0103_201501251501545299
    
[앵커]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에 이어 부평 어린이집 교사도 어린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이뤄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신혜령 아동복지학회 회장, 손석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점검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을 보셨죠. 다시 한 번 봐도 충격적이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 사건을 저질렀던 보육교사들이 잇따라 구속됐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았는가 이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아동학대 경우에는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라는 특례법이 통과가 돼서 제정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 조사와 또 상담과 판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처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보육교사들 숫자가 많아지고 또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보다 더 빈번하게 이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앵커]
신체적 학대도 물론 무섭지만 사실 정서적 학대가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물론 신체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겠죠. 왜 좀더 우리가 정서적 학대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정서 학대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정서학대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체 학대는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진다든지, 눈에 보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서 학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무서워하고 또 교사가 아이들을 가둔다거나 심지어 신체학대를 하는 광경을 다른 아이들이 옆에서 벌벌 떨면서 보는 것조차도 그게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게끔 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점들이 별거 아니라고 어른들이 쉽게 넘어간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온 CCTV를 보면 아이가 맞고 주변에 아이들은 앉아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무릎을 꿇고 있고. 이런 상황의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나도 그렇게 맞을 수 있겠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항상 긴장과 각성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또 일상생활까지 이어진다면 이 아이가 원활한 발달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유아 시절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안적 긴장 수준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인격형성이라든가 향후 여러 가지 정신과적 장애, 질병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경우에 나타나는 징후, 아이들의 특징.

[인터뷰]
우선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봐도 반가워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숨으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행동이 과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서 학대를 받은 아이가 더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공격성과 위축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다른 어른에 대한 신뢰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앵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욱하는 심정으로 한두 번 한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상습적으로 한 경우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교사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와 아이가 처해 있는 보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세 아동의 경우에 보육교사 1명이 3세 아동 15명을 봐야 되거든요.

[앵커]
많게는 20명을 보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많은 아이들의 발달단계별로 혹은 행동특성별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거기에 같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앵커]
그러니까 혼자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보육교사들은 사실은 영유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국가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런 면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하나하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혹은 상황별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보육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선 아이들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실제로 선생님을 찾아와서 고충을 토로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스트레스 관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분노조절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이유에서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를 삼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사실 이건 비단 교사뿐만 아니라 일부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들도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화가 나서.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뭔가 화가 난 분노 상태를 아이한테 분풀이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분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교사가 좀더 열악하지 않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어떤 올바른 훈육이라든지 타임아웃이라든지 상벌체제라든지 이런 적절한 어떤 방법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을 적절하게 또 관리하고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아동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안심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는 과거에 선생님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맞았지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부분도 있고요.

왜 너는 그렇게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아이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어쩌다가 그렇게 네가 힘이 들었니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요. 만약에 아이의 이상행동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적 기법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 됐던 것이 부천의 한 영어유치원의 이른바 도깨비방이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CCTV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한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측에서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학부모한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CCTV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건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이럴 때는요?

[인터뷰]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육환경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대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해서 신고가 된다든지 부모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증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앵커]
아이들 말도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인터뷰]
아이들도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다 보면 이 말을 했다가 이제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아서 이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앵커]
다른 증거물은 얻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영유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아이들의 말이 일관되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아이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법부에서는 일부 채택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아이들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보다 더 진술을 이끌어낸다면 보다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모님들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여야가 CCTV를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빠르면 3월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를 놓고 그동안 인권침해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CCTV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동의 학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행동에 대한 상황 분석에 있어서도 CCTV가 그 정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인권이나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찬성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도 사실 찬성 입장인데요.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겪는 불편함은 사실 기분 나쁠 정도고요.

아이들이 CCTV가 없을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학대상황은 굉장히 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를 맡았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CCTV를 갖다가 의식한다면 사실 행동이 줄어들죠. 예컨대 우리가 CCTV을 골목길에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떤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너도 나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무때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다른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 YTN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가정보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 지원비하고 전업주부, 가정보육에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어린아이들은 가정보육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동발달 심리 과정에서 보더라도 지금 2세 미만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고요.

가정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기와 익숙한 사람에 의해서 보육이 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가정보육으로 주고 또 맞벌이나 아니면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보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가정보육이 더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신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한 살 더 얹혀서 만 3세까지도 가급적, 여건이 된다면 가정보육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 3세까지는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고요. 그때까지 언어가 발달하고 어느 정도 대소변 가리기 능력도 갖춰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사회화 과정을 위해서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이른바 전업주부맘들은 발끈해서 대응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주부 입장에서 현명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린이를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키웠기 때문에 여유 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고 또 한부모 내지는 취업 부모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시간제 보육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 그러니까 어린이집 허가 자체부터 너무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어린이집 허가 자체가 허술하게 이뤄진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어린이집을 처음에 설치하면서 영유아의 보육이 필요한 보육수요가 90년대 중반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공립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니까 이게 국가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갑자기 확대되다 보니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혹은 간단하게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유아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들이 확대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보육의 질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 밥 먹을 때 얘기를. 교사 1인당 20명 가까운 아이들의 식사 습관을 고쳐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시간에도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혹시 신경정신학과 교수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인터뷰]
교사들이 좀더 느긋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물론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문제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꼭 즉각적으로 고쳐야 된다.

바로 이 순간 말을 듣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무리수가 생기거든요. 당장 소리를 지르거나 한 대 때리면 아이들이 말을 듣죠. 그 마법 같은 효과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을 천천히 키우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루만져줘야지 사실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는 걸 거고요. 또 그걸 하는 게 보육교사의 자질인데 당장 질서정연하게 너무 아이들을 갖다가 통제하려는 마음가짐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이번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대책을 여러 개 내놓았습니다마는 너무 급하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끝으로 전문가로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아동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수요와 함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만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아동 중심의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혜령 아동복지학회 회장, 손석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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