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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님의 글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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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답변 잘봤습니다~
> 의사에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 선생님께서 이전에 답변하신것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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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석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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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런 소문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에 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 수시적성검사 자료에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자료제공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등의 항의로 철회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이후 보험공단의 정신과 진료 자료제공으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
> 정신분열증 등 중증정신질환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강박증의 경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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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변하신것을 봤습니다.
> 어떤 내용의 답변이 더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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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안녕하세요. 손석한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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