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변 잘봤습니다~
의사에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선생님께서 이전에 답변하신것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손석한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런 소문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에 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 수시적성검사 자료에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자료제공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등의 항의로 철회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이후 보험공단의 정신과 진료 자료제공으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신분열증 등 중증정신질환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강박증의 경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것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의 답변이 더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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